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며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떠한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냐?”라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피고인이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 1830억원만 환수한 것으로 주장하나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것은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결로 이미 입증해 줬다”며 “윤석열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마저 부정하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