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2대 총선 참패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 또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주장을 펴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부터 의대 신입생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난 3월 11일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 의견은 전체의 89%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11% 국민들의 투표만으로 이번 총선 결과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의사들이 많이 산다는 강남 3구에서 22대 총선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송파병 선거구를 제외하고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 등 7개 선거구에서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이는 의사들이 국민 여론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편향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짜 여론이 아닌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면서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