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특별검사 법률안 제출
야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특별검사 법률안 제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2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23일 소속 의원 107명의 동의를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고, 국회법 제79조제1항은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조 요구서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경기도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 추진 내역 전반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내역 및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관련 사안 전반 ▲대장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법인 및 투자자 관련 사안 전반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배당 관련 사안 전반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검 법안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대한 시행사 설립, 입찰, 선정, 계약 및 투자자 배당과정 등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정보 제공 등 이에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특수목적법인 시행사의 전 임직원(전직, 현직, 상근직, 비상근직을 모두 포함) 및 자본투자자 등 사건 관계자의 직권남용, 횡령 및 배임 등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자’는 저희의 제안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 요구에 당당하게 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특혜사업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아직도 미궁이어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특검을 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일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윤석열 가족 비리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선 경선후보 열린캠프 이경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은 파면 팔수록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