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며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며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지만 법률안 발의 요건인 국회의원 10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발의는 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 제79조제1항은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주식회사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다.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이 하도록 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권오수 재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검찰이) 정당한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국회 안에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