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의원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얻어 대패했지만 개헌ㆍ탄핵 저지선은 지켰다.
이번 총선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임기 내내 야권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
제22대 국회는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차지하는 등 제21대 국회에서보다 더 강력해진 야권을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당장 여권에서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점쳐진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대다수 국민들이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감세→낙수효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며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최소한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대규모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특별시의 한 마트를 방문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고 말한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민생에 무능하고 무지한 것‘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에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게 한 최대 정치적 자산인 ‘공정과 법치’ 이미지마저 잃게 만들었다.
더구나 이 논란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이자 젠더 갈등의 핵심인 군대에 관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지지층인 20대 남성들과 보수층마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게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최종 개표 결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을, 국민의힘은 90석을, 새로운미래는 1석을, 개혁신당은 1석을,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선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6.69%, 조국혁신당은 24.25%, 개혁신당은 3.6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진보당은 1석, 새로운미래는 1석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