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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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 나온 듯...정의당 찬성 투표 추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7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현행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169석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 30표이상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개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원내 1당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데만 혈안이다. 이는 분명한 사법살인 시도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해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건 이상이다. 공개 소환도 세 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모두 응했다”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떨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 온 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하든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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