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혐의 무죄에 '멘붕'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혐의 무죄에 '멘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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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강력 반발 “6만원 화장품도 해고인데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해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매우 유감이다”라며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민정수석비서관, 국회의원까지 한 유력인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어떤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한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을 지급한 것을 적법하다고 선고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트린 50억 퇴직금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에, 국민들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다”라며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였다.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이 기막힌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 하고 있다”며 “3일, 춘천시 6급 공무원은 총 6만원의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 때문에 뇌물수수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기 때문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돼”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범죄 의혹을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한다면, 현재 드러난 50억 클럽 의혹은 누가 봐도 법조계 비리 의혹이다”라며 “50억 클럽 수사에 여러 우려가 있었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때문이다. 의혹의 크기에 비해 그동안의 수사는 너무 조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판결도 문제지만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부실한 공소유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사법부의 위상, 그냥 두고보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김씨가 남욱 씨 등에게 병채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 왔고, 정영학 회계사 등과 구체적 지급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씨는 남씨,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 공통비 분담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자 곽 전 의원 등 이른바 '약속클럽' 사람들에게 50억원씩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에게 줘야 할 50억원과 성남의뜰 (주식회사) 컨소시엄 문제를 연결 짓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한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대가로 보기 어렵다”

이어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9일 MBC ‘2시 뉴스 외전’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됐을 때 곽상도 전 의원이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특별 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업무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관련이 있다는 것과 그 관련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며 “대가가 있어서 돈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 검찰이 봤던 내용은 당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남의뜰을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그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들어왔는데 하나은행이 빠져나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빠져나가면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해준 것이 곽상도 전 의원이었다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법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입증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남의뜰 주식회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KEB하나은행은 성남의뜰 우선주 1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15.06%다.

곽 전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남욱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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