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카르텔 타파] 뒤늦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의사협회·전공의 불참 속 '첫 발'
[의사카르텔 타파] 뒤늦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의사협회·전공의 불참 속 '첫 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4.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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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화면 캡쳐
@사진=YTN화면 캡쳐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뒤늦게 출범했다.

진작에 시작했어야 하지만 정부의 일방 통행 속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뒤늦게 닻을 올렸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의료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하지만 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또 다시 불참함으로써 어떤 성과물을 내놓을 지,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런 사정을 의식한 듯 노연홍(사진)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며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복합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모셨다"고 특위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특위에는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한다.

특위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 대형병원 쏠림 해결 등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한다.

다만 특위는 관심이 쏠렸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의료인력 수급조정이란 큰 틀에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살펴볼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거나 유예하자는 의사들의 주장은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이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수들의 사직과 진료 축소를 비판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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