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은 전부터 검경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며 “진작 메시지를 내려고 했지만, 참모들의 반대로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검찰과 경찰은 이미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늑장·부실 수사로 낭비했다. 국민들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제대로 된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집권여당의 후보로 선출된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리 더욱 만무하다. 그렇기에 특별검사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는 18·20일에 있을 경기도 국정감사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만약에 당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 개발을 해 줬다면 성남시 몫의 5503억원도 국민의 힘, 토건세력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다 갔을 것이다”라며 “2018년부터 시작된 집값 폭등으로 사업자의 예정이익이 1800억원에서 4000억대로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됐다면 1800억원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성남시는 5503억원의 고정이익을 갖게 된다. 2018년 3월에 제가 사퇴했기 때문에 2018년 이후 집값,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 민간업자 몫을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개발이익을 추가 환수한다든지, 인가 조건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환수할 권한이 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권자, 관리자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다시는 인허가권 행사에 따른 불로소득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공공에 귀속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완전환수 제도를 정착시키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오명을 반드시 씻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용은 얼마든지 회계상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부풀려서 이익을 줄일 수 없도록 아예 예정 이익의 70%를 고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제가 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당시로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