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6일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Task Force)’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 가짜뉴스 근절 및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포털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하는 적”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보균 장관은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건은 그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서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며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다.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심을 공작적으로 비틀고 언론의 건강한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제동 방안 마련에 검토,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만배, 신학림의 가짜뉴스 대선 공작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됐던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해명은 물론 민주주의 파괴공작의 진상규명에 당연히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정치공작을 위한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의 조우형 수사 무마 개입 의혹”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주범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가짜 인터뷰를 제작하고 이를 불과 대선 3일 전에 유포한 대장동 몸통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기문란 행위다”라며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발본색원해야 하고 주모자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해 네이버에 “뉴스타파의 대선공작 가짜뉴스 방조 책임에 대해 지금이라도 어떤 사후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어떻게 가짜뉴스 확대재생산을 방지하고, 부적격 매체 및 보도를 걸러낼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성명을 발표해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이다.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5일 입장문을 발표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 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에 후원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외부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금전 거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특수관계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있다”며 “실제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1천억원 이상을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며, 검찰이 조우형을 봐줬다는 사실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검사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밝혀야 한다. 마찬가지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위원장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 역시 밝혀야 할 사안이다. 책값으로만 1억6500만원을 받았다는 해명은 석연치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며 “하지만 이를 두고 여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모든 가짜뉴스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언론 장악의 시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