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김건희여사 특검법도”
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김건희여사 특검법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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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의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론으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과 이 의혹들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2명의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정의당은 특별검사를 비교섭단체가 추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다.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시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에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수사받던 기업들 다수가 포함돼 있었다. 일부 기업은 협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가성 정황이 없다고 한다”며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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