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 실시..“대장동 개발 의혹 신속 감사 필요”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 실시..“대장동 개발 의혹 신속 감사 필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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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7일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들은 월성원자력발전소1호기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해 여러 지적을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전임 감사원장의 임기만료 전 중도사퇴 등 행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우려가 있음 등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공익감사 청구까지 접수됐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직무감사와 관련해선 ▲감사위원 증원 및 개회요건 명시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함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감사결과의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 등의 관리가 미흡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더 없는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불법 부정부패 천국을 설계하고 그 진행을 감독했던 이재명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라며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 엄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특별검사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생국감, 정책국감인 동시에 방역국감으로 치러내야 할 올해 국정감사다"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힘도 오로지 ‘국민의 짐’이 아닌 ‘국민을 위한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가 있다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100% 지배력을 행사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역시 배임의 공동모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1원도 특혜 수익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임 혐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고발사주,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주) 공방의 승리자가 대통령 선거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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