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공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검찰은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제1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네 번째 정치보복 소환조사를 했다”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이전과 개발의 시작은 이재명 성남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정권의 지시로부터, 그리고 당시 국토교통부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관계부처 합동 문건이다”라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공문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식품연구원을 콕 집어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미착공 이전 기관에 대한 종전 부동산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 지원, 매각 지연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매각 방식 다양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며 ‘용도변경 필요 기관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종전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여 민간 매각을 추진하라’고 사실상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박하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중앙정부, 국토부가 기초자치단체 성남시의 적극 협조를 말하는 것은 사실상 지시 또는 압박한 것 아니냐?”라며 “백현동 사건은 매각 용도변경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국토부 장관부터 먼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수사를 조속히 매듭짓기 바란다”며 “국민통합과 정치복원,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절차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대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라며 “그렇다면 이 대표가 말하는 국가폭력과 공작 수사란 문재인 정부의 국가폭력과 공작 수사란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