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9일 검찰 출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고물가·소비 위축, 또 제조업 부진이라고 하는 삼중고로 경기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다”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다.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장군 멍군식의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비상한 위기의식도,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책무가 우리 정치에 있다.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 민생경제와 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다. 정부여당은 비상시국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국민 삶을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성남FC와 기업들은 적법한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급했다”며 “실제로 많은 시민 구단이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을 상대로 영업해서 광고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법한 광고를 뇌물성 후원금으로 억지 해석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다수의 프로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당시 기업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할 이유는 충분했다"며 "일례로 2007년 '성남 일화 천마' 시절 광고 노출 효과가 915억3477만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2015년~2016년 기준으로 성남FC는 시민 구단 중 관중 수 1위였다”고 강조했다.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해서 자신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인 위법과 비리가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그에 대한 전당적인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인터뷰에서 “원내 의석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가 8개월간 대통령과 회담 한번 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