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포효인지 단말마인지 일성을 발했다.
그는 17일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 검찰에 출석하며 검찰에 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그간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지금까지 세 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해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 온 국민이 힘써 만든 선진강국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라며 “우리 속에 넓게 퍼진 이 공포감과 두려움을 투쟁의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돼 주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
이 대표는 “저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권한을 원했다.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 펴는 것이 이번 생에 저의 소명이라 믿는다. 어떤 고난에도 굽힘없이 소명을 다할 것이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될 것이다”라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규완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논설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할 것 없음 ▲이제 여당이나 검찰의 카드를 다 읽었고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탄압받는 모습으로 감옥 가는 모습도 나쁠 것 없음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도 옥중 공천 가능의 이야기도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나오고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정치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국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이 어려운 삶을 제대로 바꿔 내지도 못하고 정쟁으로 이러한 험한 모습 보여드려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네 번째 소환이다.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느냐?”라며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일이라 놀랄 일도 아니지만 국민들의 삶은 너무 나빠지는데 국민들께서 대체 무슨 죄가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
이 대표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역사와 민주주의가 전진해 왔던 것처럼 쓰러진 저를 디딤돌 삼아서 더 많은 이들이 어깨 겯고 전진을 할 수 있다면 이것 역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와 헌신 아니겠느냐?”라며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은 살리라. 아무리 이재명을 소환해도 정권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서서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하겠다”며 “소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백현동 의혹의 주요 내용은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0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 시장을 지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됐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은 축소됐다. 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이 세워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지난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한국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조작한다”며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