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카르텔 타파] 윤석열 대통령 1일 대국민 담화 '획기적 제안'
[의사 카르텔 타파] 윤석열 대통령 1일 대국민 담화 '획기적 제안'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4.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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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 가져오면 의대 증원 규모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내년부터 2천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라며 “2천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다”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한다”며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한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된다”며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명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의사들 수입 감소 우려에 대해선 “20년 후에 의사가 2만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다”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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