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를 적극 옹호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저는 인천광역시장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핵심 논점은 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민간에 이익을 많이 넘겨줬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며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는데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이익 총액 1768억원의 3배가 많은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부터 10km 떨어진 제1공업단지를 엮어서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다”며 “그래서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구도심 지역인 제1공단의 공원 녹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당시 이재명 시장은 10km 떨어져 있는 제1공단과 대장동 사업을 연결시켰다.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리한 연결이다. 이 이익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대장동 개발 이익을 구도심에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갖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특약까지 만들어 이 사업을 해서 5503억원을 공공 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왜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엔 투자 이익을 가지는 것이 더 이익이다. 책을 만드는 저자가 책을 출판할 때, 책이 인기가 좋으면 확정 인세를 받지 않고 판매된 부수에 따라 이익료를 받으려고 계약을 할 것이다. 그러나 책이 판매될 전망이 밝지 않을 경우엔 확정 이익으로 인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2014∼15년엔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3억원을 확정 이익으로 받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인 면이 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할 것인지 예상을 못했을 것인데, 이후에 부동산값이 폭등하다 보니 도둑들이 장물을 갖고 서로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대장동TF(Task Force) 일동은 6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다”라며 “그리고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라며 지난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후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건의했지만 당시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성남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부결시킨 것 등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별검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 “대형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고, 수사의 범위에 있어서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매우 많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대체된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명명백백히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더 이상 특정 이슈가 국정감사 전체를 잡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