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옹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옹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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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이익 배분 비율로 정하면 경기하강 시 행정목적 못 이뤄”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하강 시 행정목적을 이루지 못함을 강조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박문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영리추구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추구 기관이라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하강 시 행정목적을 못 이룬다”며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 없다. 정산지연 시 배당 몫이 준다.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몫 이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천억원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원에 못 미친다”며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고, 폭등 폭락할 수도 있으며 미래 경기를 정확히 아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경기호전 시엔 배당을 비율로 정하는 것이, 경기악화 시엔 확정 방식이 유리한데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정책판단의 영역이고, 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에선 확정액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던 시기다”라며 “현재 집값 폭등을 걱정하다 몇 개월 만에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며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긴급 매입할 만큼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예상 초과이익에 추가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에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익분담만 합의하고 손실분담을 안 하면 상대방이 배임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대한민국의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라는 이름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불체포 특권은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다”라며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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