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민관공동개발 사업 가이드라인·규제 검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민관공동개발 사업 가이드라인·규제 검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0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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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에 대해 중앙정부가 민관공동개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3선)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사업은 셀프 규제 외에 달리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민관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익배분이나 자산관리회사 출자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관공동개발은 특혜로 인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실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지자체의 경우 저희(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은 국민의 눈높이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부동산 개발 특혜수익 사업의 실체를 파헤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공영 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필요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의혹을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한 거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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