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 15.29%→6.72%로 하락”
김은혜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 15.29%→6.72%로 하락”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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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사진=김은혜 의원실 제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확보하기로 계획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사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788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2만5449㎡)로 하락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9 구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고 A10 구역의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50%가 넘게 출자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선 이 비율을 ±10%p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며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실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거둘 분양수익은 약 45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열린캠프는 “대장동 임대주택이 6%로 축소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 이후 일어난 일로 이재명 후보와 연관이 없다”며 “대장동 임대주택부지(A9, A10 블록) 매각이 안 돼(9차례 유찰) 2019년 은수미 성남시장이 A10 부지를 분양 가능한 부지로 변경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371세대, 공공분양 749세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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