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2014년 7월~2018년 3월) 주택건설계획 변경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주) 분양물량은 증가하고 임대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사진)이 입수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블록(A1, A2, A11, A12)의 2016년 세대수는 2015년 6월 최초계획 대비 10.5%(186세대) 늘어난 1964세대였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블록(A9, A10)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7.2%(111세대) 줄었다.
이는 이재명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을 퇴임한 후 임대주택비율 축소가 이뤄졌다는 이 후보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
용적율도 2015년 최초 계획 당시에는 모두 180%였으나 2016년 계획에는 화천대유의 A1, A2, A11, A12블록 모두 195%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이는 실제 사업에 거의 그대로 적용돼 화천대유의 특정인물들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당초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통해 1603가구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4달 뒤, 성남시는 주택건설계획을 통해 임대주택을 1532세대로 축소하고, 2016년에도 주택건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시 1421세대로 줄였다.
김은혜 의원은 “이는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사업 설계 단계부터 돈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된 분양물량과 용적율은 크게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