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고 관련 재판이 다음달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50억 클럽 관련 특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주식회사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과거 입법례와 다르게 비교섭단체(정의당ㆍ기본소득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수사팀의 인력보강 및 전면 재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장동, 화천대유 일당들의 비리 혐의 실체를 하나둘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법안을 도입하면 특검 출범까지 수개월이 걸려 그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지됨에 따라 증거가 인멸되고 진실이 조작될 우려가 크다”며 “50억 클럽 사건과 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분리하게 됨에 따라 결국 실체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점식 간사는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면 당장 단독회의 진행을 멈추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서 보여준 국민의힘의 행태는 양 특검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정의당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야 법사위의 심사도 강제할 수 있고 실제 특검을 관철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똘똘 뭉쳐 만든 기득권 게이트다”라며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 만큼 조만간 시민들 앞에 그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