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치 빙자한 사법사냥 일상화...정치 사라지고 지배만 있는 야만의 시대"
이재명 "법치 빙자한 사법사냥 일상화...정치 사라지고 지배만 있는 야만의 시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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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반대 위한 여론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지금 정말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어제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기자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다시 또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가 많은 정치적 탄압을 봐 왔지만 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됐다고 다시 재청구하는 이러한 일들을 본 적이 없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사건도 2018년부터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이것이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갑자기 무혐의됐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다”며 “대장동도 2011~2012년부터 2017~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었다. 그 당시 성남시에 모든 기관이 총동원돼 탈탈 털었다. 그 후에도 그러한 수사, 조사, 감사가 계속됐다. 제가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감사, 조사를 받고 있었다. 지금도 압수수색이 많지만 그때도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2018년 3월 14일 성남시 시장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은 2013년 2월 25일~2017년 3월 10일이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되느냐? 구속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지느냐?”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정 개인을 잡기 위해서 공식적 검사 인력 60명, 파견된 지원 검사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에는 70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 이 검사들에게 배속된 수사관을 평균 2~3명으로 잡으면 약 230명이 수년 동안 또는 짧게는 1년 이상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는 안타깝겠지만 찾아낸 것이 없어 결국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검찰에 포획돼 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번복 진술을 만들어 내고 그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시달렸지만 경기도정 평가는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갔다”며 기소되도 대표직을 유지할 것임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7월 1일~2021년 10월 25일 경기도 도지사를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라며 “검찰의 영장을 살펴보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오직 정적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위해 작성된 3류 추리소설보다 못한 작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동의안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강도가 칼을 들고 집안에 들어와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위험하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스카이컨벤션 스카이홀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정의당 주도로 발의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번 만큼은 여야를 떠나 50억 클럽 특검에 동참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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