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도 귀천있다?....구의역 김군 사망 8천만원vs곽상도 아들 50억원
산업재해도 귀천있다?....구의역 김군 사망 8천만원vs곽상도 아들 50억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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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공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의 아들 곽병채(31)씨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작 산업재해로 사망한 청년들의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 환경노동위원회, 정보위원회, 4선, 사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구의역 김군’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금은 8천만원이 안 됐다.

다른 산업재해로 사망한 청년들의 경우도 큰 차이가 없었다.

화천대유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함께 이뤄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며 “곽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달 27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곽씨 퇴직금 논란에 대해 “기본 퇴직금이 약 5억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며 “(곽 씨가) 산재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곽씨가 받은 50억원 중 45억원은 성과급과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

하지만 노웅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질병 보험급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정신질환 보험급여 총 지급액은 173억원으로 396명의 재해자가 평균 4400만원을 지급받았다.

곽씨에게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총 55명에게 15억원, 평균 지급 금액은 28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노웅래 의원은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산재로 목숨을 잃어도, 당시 지급받던 평균 급여 기준으로 보상금이 측정되기에 최대 3억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곽씨의 50억원은 퇴직금, 성과급, 산업재해위로금 그 어떤 말로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회사의 배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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