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의겸 대변인을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실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위원회에서 김 대변인을 고발한 (대통령실) 명의자를 대상으로 오는 3일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김 대변인은 당 대변인으로 당의 입장을 논평한 것이다. 당 법률위가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무고로 대통령실을 맞고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브리핑을 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다”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주식 20만2162주 매도”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주장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의겸 대변인의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0일 김의겸 대변인을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30일 입장문을 발표해 “주가가 작전세력에 의해 띄워졌다면 그 주식이 바로 ‘작전주’다. 그 거래에 김건희 여사 또한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대체 무엇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냐?”라며 “지난해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우리기술 주식을 하나하나 분석했는데, 상당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면서 우리기술 주식 또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기술의 임직원들이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세력의 권유를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며 “우리기술 사장 노 모 씨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고, 실제로 우리기술 부사장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까지 됐다. 즉 2차 작전 세력을 매개로 우리기술과 도이치모터스 작전은 유기적으로 함께 진행된 것이다. 바로 이 거래에 김건희 여사는 물론 모친 최은순 씨도 동참한 사실이 검사가 법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에 법정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난 ‘우리기술’ 주가 관련 거래는 2010년~11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던 시점에 벌어진 일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고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에 대체 왜 대통령실이 나서냐?”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이어 “심지어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인 조사는 누가 받고,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냐?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서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2차 작전 세력의 ‘우리기술’ 종목 관리를 설명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했고 이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주식을 20만2162주를 매도했음이 확인됐다. 김의겸 대변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변인으로서 법정 증언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영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을 촉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다”라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