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1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혐의
檢,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1100억 배임·750억 뇌물·55억 횡령 혐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1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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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주)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주)의 최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만배 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가 1100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올해 초 약속한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14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김씨는 이런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추가로 조사해도 실익이 없을 것임을 예상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유 전 본부장이 700억원을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중 5억원을 올해 초 먼저 받은 것으로 보고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만배 변호인단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 청구”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700억원 중 일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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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1일 검찰에 출석할 때와 12일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천화동인1호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말했다.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부풀려 주장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이야기임을 강조했다.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에 대해선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에 대해선 “그가 업무 중 산업재해를 입어 회사의 상여금ㆍ퇴직금 분배 구조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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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어 어떤 사건보다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대장동 수사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씨 측도 “뇌물 수수자 측을 조사도 하지 않고 영장에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12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연락해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도 검·경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남부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과정에서 중첩과 공백이 없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필연캠프의 설훈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가 되면 중간에 구속 같은 후보 교체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저는 (대장동과 관련해) 최소한 세 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설훈 의원님이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셨다면 당 안팎의 전문가에 판단을 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당의 집단지성을 무시하고 단정적 주장을 하는 것은 당 중진의 모습은 아닌 듯하다”며 “당 기구와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과도한 주장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또한 민주당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승복의 정치 전통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 217만 당원과 국민의 참여로 선출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다”라며 “자랑스러운 민주당 중진이신 설 의원님께서 선당후사의 초심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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