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가 국회에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권력이란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느냐?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깡패의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이재명의 친구, 이재명의 후원자, 이재명의 이웃,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때문에 너무 고통이 크다”며 “이 사람들 문제되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 이것이 국가 경영에 맞는 일이냐?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 되겠느냐? 275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이다.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므로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은 70여명 검사 인력을 동원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1원 한 장 받았다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엉터리 같은 영장에도 ‘형식적 절차’라는 말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재가한 것은 야당 파괴 공작의 최종 배후이자, 정적제거의 원조 설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한 셈이다”라며 “윤석열발 막장 드라마는 결국 국민의 지탄으로 조기 종영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부산광역시 엘시티 사업 등 환수는커녕 개발이익을 민간이 통째로 가져간 사업들부터 전면 조사하라.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로 수백억 이익을 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도 당연히 유죄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모든 과정을 검찰의 사전 재가라도 받아서 추진하라는 말인지, 억지도 정도껏 해야 한다. 성남시민구단의 광고비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의 성남FC는 뇌물이고, 홍준표의 경남FC[(주)경남도민프로축구단]는 모금이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권력자의 과거 범죄 혐의에 대한 법치의 실현이자 정의의 구현이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업보는 과거 자신의 셀 수도 없이 많은 부정, 부패, 불법행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회에 대해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이다”라며 “3월 임시국회는 하더라도 3월 6일이나 3월 13일부터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