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이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자유국가로 가는 길 찾고 있다”
이재명 “북한이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자유국가로 가는 길 찾고 있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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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0월 29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0월 29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북한이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자유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단계적 동시행동 추진 입장을 밝히고 “대북 제재 완화의 대전제는 한 번에 하기는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쉽지는 않지만, 비핵화와 동시에 신뢰 제고를 위해,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북한이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자유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처럼 신발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첨단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들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자유국가 형태로 갈 수 있으면 북에도 좋은 일이다. '경제를 통한 평화'와 '평화를 통한 경제'는 상호보완 관계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과의 관계는 할 말을 하는 당당한 관계로 가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소급입법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지금이라도 (추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개인 이름보다는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의 삶, 정치 역정, 국민의 기대, 이런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며 “집권 시 새 정부의 이름은 '이재명 정부'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비주류, 서민 등 이런 부분과 관련해 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특색과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의 최대 악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선 “다 불리한 의제라고 피하자고 하는데 피하더라도 야권이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나는 당당해서 국민을 믿고 끊임없이 설득한다”며 “내가 돈을 받지 않았으니 결국 내 진심이나 성과, 청렴함을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며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아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개발이익 공공 환수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것이 최대한 해야 할 일이다”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필요한 사람 또는 기업이 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용 부동산 장기보유 방지를 위한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들 중 70~80%는 찬성할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다.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 줘야 한다.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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