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구속영장 청구에 총력 투쟁 선언...“이재명 보호 아닌 민주주의 위한 것”
민주당, 李 구속영장 청구에 총력 투쟁 선언...“이재명 보호 아닌 민주주의 위한 것”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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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위례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Football Club)[㈜성남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관련 의혹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다”라며 “권력놀음에 민생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 지금 국민의 삶이 온통 고통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위해서만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하다”며 “윤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나라 살림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들의 민생 챙기라고 권한을 줬더니, 그 권한으로 정적 쳐내고 권력 장악하고 자기 권력 유지하느라 세월 다 보내고 있다”며 “급기야 없는 사실을 지어내 야당 파괴를 하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범죄자들이 ‘내가 이러한 범죄 하느라 시장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 증언과 진술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헌정질서의 파괴이고 민주공화국의 전도다”라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한 것이다. 위원장님과 민주당의 노력이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국가 질서가, 헌정 질서가 제대로 서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와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다”라며 “세상천지에 야당 대표라는 지위가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막장 통치로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단 한 개의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영장은 오로지 범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나열한 날조된 영장이자,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영장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하나같이 ‘첫째, (이 대표를 제외한) A, B, C 등이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 둘째, 위 사실을 이 대표가 묵인했다 or 보고받았다. 셋째, 그러므로 이 대표, A, B, C 등이 공모해 XXX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혐의사실들의 구조를 살펴보면, 결국 검찰이 장황하게 열거한 혐의사실들의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행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구속영장 155~160쪽에 기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진술 이외에는 정황증거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등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그 신빙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청구서 171쪽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영향력에 따른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의 가능성’이라는 제목 아래, ‘이 대표를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대로라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런 주장을 영장에 거침없이 기재했다는 사실에서도 이 사건 영장이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것인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입장문에 포함된 이재명 대표가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 대표는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 달라”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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