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당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동모의했음을 적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제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모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2018년 3월 경기도 성남시 시장을 지냈다.
성남FC 후원 의혹의 주요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두산건설은 광고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혹을 제3자 뇌물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전 팀장은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다. 정진상 실장은 후원금도 광고비도 유치한 사실이 없다. 성남FC 기업 광고비 영업은 성남FC 직원들이 했다“며 ”광고비는 후원금과 달리 기업광고라는 분명한 기업이익에 대한 대가이며, 병원 부지 용도 변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구 요지에 수십년간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해당 병원 부지는 주민들로부터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던 성남시의 오랜 골칫거리였다“며 ”당시 성남시는 세수익,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를 검토한 후, 다수의 두산그룹 계열사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했다. 장기간 방치된 흉물을 기업 유치 성과로 바꿔낸 적극 행정의 대표적 사례다“라고 강조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나 정 실장이 광고비 유치가 문제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마치 대가성 자금을 받은 것처럼 왜곡하는데, 시민구단의 광고수익은 곧 구단운영에 쓰이는 세금의 절감을 뜻한다“며 ”기업의 광고비가 문제라는 주장은 세금을 아껴서 시민의 칭찬을 듣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당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네이버, 차병원 등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해 앞으로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과 상의해서 진행하라니까 저는 당연히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다“며 ”(후원금 유치는) 정진상 실장이 주도해서 했다. 일반 축구단이 그렇게 큰돈을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에서 주도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받았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이사는 지난달 28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성남FC 구단의 실질적 구단주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이사는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인은 2014년 성남FC 창단 시 공채를 통해 홍보팀장으로 입사했다. 곽선우 대표가 재직한 2015년 홍보마케팅실장을 거쳐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며 ”정진상 실장이 구단주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창단 초기부터 구단은 주체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이사는 ”곽 대표가 광고 수입의 대부분이 성남시가 한 것이고, 이는 민원해결에 따른 대가성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그 기간 광고 유치를 위해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한 성남FC 직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다“라며 ”특히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FC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시민구단인 만큼 광고수익은 곧 세금의 절감을 의미한다“며 ”성남FC 직원들은 2014년 창단부터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광고영업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펼쳤고, 구단의 광고수익은 오직 이들의 땀과 노력이 만든 성과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