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성남 대장동관련 화천대유는 단군이래 최대 배임사건?
'곽상도 아들 50억' 성남 대장동관련 화천대유는 단군이래 최대 배임사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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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직급여충당부채 14억에 불과 본지 확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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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의 아들 곽병채(31) 씨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주)로부터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는 '단군이래 최대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화천대유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공공의 이익이 소수의 민간인에게 깔대기를 꽂은 것처럼 흘러가는 것을 알고 방치했다면 이는 단군 이래 최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번 화천대유 비리 의혹을 놓고 "여야를 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이 한통속이 된 특권 카르텔의 농간"이라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조차 소꿉장난으로 여겨질 만한 최대의 부동산 비리 종합세트"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통일경제뉴스’가 올해 4월 22일 접수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종속기업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화천대유의 지난해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약 1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이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사규에 의해 종업원의 퇴직 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다.

화천대유의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목에 명시된 금액은 14억459만원이다. 즉 화천대유는 자사의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3배가 넘는 금액의 돈을 퇴직금으로 대리급 사원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2020년 1월 1∼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급여’ 과목에 명시된 금액은 9억7092만원이다. 통상 성과급은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에서 급여에 포함된다.

또한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화천대유가 지난 2015년 2월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한 퇴직금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20배 가까이 많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천대유가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억2989만원이다. 2019년엔 898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엔 365만원을, 2017년엔 125만원을, 2016년엔 2745만원을, 2015년엔 699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모두 합해도 2억5903만원에 불과하다.

곽병채 씨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5년 6월경 화천대유에 입사한 후 2018년 2월까지 233만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33만원을, 이후 2021년 1월까지는 383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했다. 세전 금액이다”라며 “수익이 가시화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고 밝혔다.

곽병채 씨는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며 “‘58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배당금으로 모두 소진하는 결정이 있기 직전 발견해 회사가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은 공로’ ,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 ‘7년간 근무한 공적’을 인정해 회사에서 결정해 줬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입사 경위에 대해선 “아버지께서 ‘김ㅇㅇ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 보라’고 하셨다”며 “직접 문의했고 ‘채용 절차에 따라 공고가 나면 공고를 통해 지원하라’는 답을 받아 ‘화천대유’에 지원했다. 면접을 본 후 2015년 6월경 입사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평소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 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며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곽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음을 강조했다.

화천대유는 “곽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열린캠프의 대장동 TF(Task Force) 단장인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정무위원회, 재선)은 26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곽병채 씨) 퇴직금은 2500만원~2800만원 정도라고 한다. 평생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 2~3억원을 받는 보통 샐러리맨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우회 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대한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곽상도 의원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제3자뇌물죄가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노무사는 26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봐도 대리급 사원에게 너무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 산업재해로 사망해도 그만한 액수의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에 기여한 것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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