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제처ㆍ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법사위, 법제처ㆍ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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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1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들은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 총괄 및 법령정비 업무에 대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부처 간 이견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개선 시한 준수를 위해 법제처가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검토 활성화 및 사후검토에 대한 부처 수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비공개 행정규칙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등의 지적을 제기했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한 언론의 오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공직자에 대한 무료변론 행위의 해석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실제 변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질책했다.

또한 ▲사건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해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매뉴얼을 마련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군 내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전문조직에서 수사·재판을 담당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함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 외에 ▲군 내 폭행·사망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함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음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 진실이 공개돼야 함 등의 의견도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박찬대 대변인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8일에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전방위적 조력과 비호로 특검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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