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라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 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범행 기간 중 주가 급등락 피고인들 때문으로 볼 증거 부족”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주가가 급등락한 부분도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여타의 시세조종 사건과 대조적으로 이 사건에선 '엑시트'(차익 실현)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시작으로 본 지난 2009년 12월 23일 주가는 2250원(종가 기준)이었고, 2단계 주가조작이 끝난 2011년 4월 18일엔 7930원이었다.

권오수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으로 8900여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들은 최대 1억1천여만원의 이익을 보거나 도리어 수천만원 손해를 봤던 것으로 판단됐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와 김모 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권 전 회장 등은 이 밖에도 시장에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올린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모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제2부(부장검사: 조준연)는 2021년 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12월 23일∼2012년 12월 7일 이른바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부띠끄’ 투자자문사, 전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주식수급, 회사 내부 호재 정보 유출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인위적 대량매수세를 형성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권오수 전 회장 등 5명을 구속 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 5명을 구약식 처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증거 차고 넘쳐”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TF(Task Force)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김건희 여사가 A의 ‘매도하라 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이며, 김건희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며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TF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주가조작 선수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낸 지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3천3백원에 매도됐다”며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고 밝혔다.

TF는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공범들의 공소장과 공판 과정에서 이미 김건희 여사는 여러 차례 언급됐고, 관련자들의 유죄가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으니 국민적으로 특검 여론이 높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따르면 주가조작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주가조작으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