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권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추진, 사시 부활 어려워”
윤석열 “집권 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추진, 사시 부활 어려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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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7일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집권하면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집권 초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추진할 생각”이라며 “미진하면 설득도 할 것이다.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내 권한을 내가 행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호진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명박 씨의 형이 확정된 지 고작 1년이 지났고 박근혜 씨의 경우 1년도 안 됐다. 재직 시절 이명박ㆍ박근혜 씨가 벌인 범죄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적 범죄로 수많은 국민을 비탄과 고통에 몰아넣었다.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 질서는 물론 공정과 정의의 잣대다”라며 “윤석열 후보는 사면을 거론하면 할수록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이 된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선 “이 정도는 어려운 수사도 아니다. 대장동은 설계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결이다. 내가 현직 검찰총장이었으면 벌써 수사 끝났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 아닌가? 시장 결재 없이 이뤄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한 시민의 재산을 강제 수용해, 저렇게 민간 업자들에게 나눠준 일 자체를 시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고 받고 최종 결재하지 않았나?”라며 “배임은 부정 이익을 받든 제3자에게 주든 똑같이 범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 안의 잔존 세력을 동원해 여당 후보를 겨냥한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한 심각한 사안이다. 야당 대선 후보가 된 힘을 과시해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다”라며 “윤 후보는 정책과 비전은 없고 검찰을 동원한 현 정권에 대한 ‘복수혈전’이 주 공약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학교 입학 시험에 대해선 “수시가 100% 부모 찬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시 확대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부모 찬스를 못 쓰는 지방, 취약 계층 자녀들에게 정시만이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시와 수시의 적정 비율로 '5대 5'를 제시했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선 “이해가 첨예한 지점이 있어서 사법시험 부활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등 계층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시 부활 대신 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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