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여당의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예산 8.1조원을 증액해 1인당 20만원의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초에 지급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반대했고 여론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가 압도적이라 결국 이재명 후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견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쉽다”며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도 50조원의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당사에서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저는 지금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재정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저의 설득력 부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텐데 예산심의 절차상 문제, 또 야당의 반대 문제, 정부의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대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훼손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초과 세수를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 (전 국민) 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초과세수에서 40%는 지방교부금으로 줘야 하고 일부는 유류세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 그럼 과세이연을 해도 가용 자원이 2조5천억원인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