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은 2일 서면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지명된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정부조직법 제31조는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일 구두논평을 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통일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역할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통일부가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압적인 흡수통일은 대한민국이 추진하지 않으며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기울인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고, 우리가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어렵게 맺은 제도적 합의마저 되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돼 매우 우려스럽다”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외교, 안보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같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을 정쟁의 소재로만 삼으려는 대통령의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