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저돌적 대쉬에 민주당 "하명감사 말라"
감사원 저돌적 대쉬에 민주당 "하명감사 말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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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직후 국방부·국정원 자료 106건 삭제” 주장

감사원이 지난 2020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 피살 직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자료 106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 40분경∼오후 10시 5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소각됐다.

사진: 감사원 제공
사진: 감사원 제공

국가안보실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군 첩보를 관계부처와 공유·논의하면서 아침까지 추가 첩보를 확인한 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회의참석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는 고 이대준 씨의 피살·소각 사실은 제외했다.

국방부는 이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9월 23일 새벽 서욱(2020년 9월 18일~2022년 5월 11일, 사진 오른쪽./사진: 국방부 제공)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MIMS,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군사 정보 통합 처리 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밈스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퇴근했음에도 새벽에 다시 실무자를 나오게 해 삭제했다.

국정원도 9월 23일 새벽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2020년 7월 29일~2022년 5월 11일, 사진: 국가정보원 제공)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1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삭제를 한 적이 없다”며 “삭제를 하더라도 생산부서인 국방부에 남는다”고 강조했다.

사진: 감사원 제공
사진: 감사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탄압용 하명감사다”라며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에서 주어진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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