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한 개각으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63)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남북한 통일을 위해선 북한 김정은 정권이 타도돼야 함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경제뉴스’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쓴 글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호 후보자는 2019년 4월 18일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에 글을 기고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북한이 주장한 현실성 없는 ‘1국가 2체제’ 연방제 통일방안에 휘둘려 왔다”며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한의 국가연합제안이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정치경제체제가 다른 국가들은 교류와 협력이라는 기능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국가통합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펜앤드마이크’에 2018년 9월 13일 글을 기고해 “남북관계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이다”라며 “우리와 정치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 전쟁과 갈등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지난 1994년 8월 15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뤄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방안은 ‘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를 통일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통일부 홈페이지에는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이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평화공존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다”라며 “즉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쓰여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김영호 후보자는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한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올 1월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영호 후보자는 2018년 6월 7일 블로그에 글을 올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에 대해선 “한국 사회에서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촛불시위였다”며 “이 시위에서 등장한 것이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에 나오는 국민주권론의 ‘국민’은 상징적 존재이다. 이때 ‘국민’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온 ‘조직화된 대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론’은 마치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을 ‘국민’으로 선동하는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에 의해서 부정되고 말았다”며 “이런 선동에 의해 본격화된 전체주의적 사고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그 극점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며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김영호 교수는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는 부적격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