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경계경보를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으로 정정하는 소동이 벌어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우리 군은 오늘(5월 31일) 오전 6시 29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동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 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8시 5분경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서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인양했다. 군 당국은 이 물체가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시민들에게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이날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시민들에게 “오전 6시 41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서울시는 다시 오전 7시 25분 시민들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31일 서울특별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라며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 안보의 대비태세가 얼마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는 건 이미 예고됐던 사실이다. 군 당국과 행안부, 서울시는 위성 미사일 발사 궤적이 서해안인지, 수도권인지 기초적인 사실을 파악할 능력도 없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는 오늘 사태가 벌어진 경위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거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