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20대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개최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다”라며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며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 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 준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지난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내각총리대신이 발표한 11개 항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대신은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선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국민, 서로 존중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며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견해를 함께하고 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정부 대북·통일 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다”라며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뒀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다”라며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을 제안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석유를 사 주고 식량을 공급한 '석유식량교환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을 모델로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식량·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구상이다.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의 경제와 민생 획기적으로 개선”
현재 대부분의 북한 광물자원이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제재 대상인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 협상의 '3D 원칙'에 대해 “대북 억지(Deterrence)는 유지된다. 안보리 제재를 이어가며 촉구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동시에 핵을 단념(Dissuasion)하도록 설득하고 무엇이든 만나서 대화(Dialogue)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가동할 것이다”라며 “인프라 구축·민생개선·경제발전 등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며 ▲인프라 분야에선 발전소·송배전·항만·공항 현대화 ▲민생개선 분야의 농업생산성 향상·병원의료체계 현대화 ▲경제발전 분야의 교역활성화 및 국제투자·금융 유치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수해,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