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핵협의그룹 설립 선언..“북한의 核공격대비 확장억제 강화”
한미 정상, 핵협의그룹 설립 선언..“북한의 核공격대비 확장억제 강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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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한미 정상이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설립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 주니어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워싱턴 선언’을 발표해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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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완전한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굳건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의지를 갖고 있음을, 워싱턴은 북핵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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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돼 있는 확장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먼저 이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NCG를 출범시키고, 실시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국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그 대응 방안에 관한 공동 기획과 관련된 훈련과 연습에 관한 공동의 실행,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우리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됐다”며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핵을 쓰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며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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