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의 우경화 드라이브 “북한이 7차 核실험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돼야”
정진석의 우경화 드라이브 “북한이 7차 核실험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돼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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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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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사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파기돼야 함을 주장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1992년 2월 19일 발효됐다. 당시 집권여당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었다.

사진: 정진석 페이스북 캡처
사진: 정진석 페이스북 캡처

정진석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발표됐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진석 위원장은 “지금 북한은 핵 폭탄을 핵무기고에 쟁여놓고,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며 “비핵화를 굳게 약속하고도 수백만 북한 주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무장을 완성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폭정을 잊어선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20대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방점을 찍고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북이 안 지키니 우리도 지킬 필요 없다는 단순논리는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주장이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라며 “정진석 위원장은 황당한 주장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친일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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