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9개국 정상, 리커창 중국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며 “북한이 또다시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
대통령실은 “아세안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속히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며 “아세안 정상들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회복,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계속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한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한중일 간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아세안+3 통화스왑(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며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아세안 정상들, 한목소리로 북한에 비핵화 대화 촉구
윤 대통령은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해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백신ㆍ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다”라며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선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온라인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아세안을 포함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해 학생 교류와 공동ㆍ복수학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경상남도 창원시)’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는 한-아세안 대학교 간 ‘공동’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는 과학 영재교육 인프라 및 프로그램 협력 증진 등을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