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자유민주당 내각의 입장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 자체가 합법이라는 것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상당히 강조했지만 일본은 전체적인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이다)“라며 ”전체적인 일본 자민당 내각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는 것이다“라며 ▲일제 강제동원 없었음 ▲지난 1965년 12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 해소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 일본의 공식 입장임을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소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승적으로 본다면 일본의 입장에 서서 해 줬지만 일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한국의 입장에서 사죄, 반성, 이런 말을 하면 앞으로 한국에서 또 요구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구상권이 행사되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제(일본 제국주의)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선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며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다. 이해한다”고 밝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1998년 2월~1999년 5월)을 지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17일 MBC ‘2시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오부치 총리처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드린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이런 것도 없었고 그 오부치 총리의 그러한 마음으로부터의 진심의 사과와 반성 이야기를 듣고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로 가자 했던 것이다”라며 “아베 신조 내각에선 어떻게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제징용에 대해) 3자 변제로 해 줬다고 하면 일본에서 성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1998년 10월 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도쿄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해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