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①] “북한의 핵·WMD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①] “북한의 핵·WMD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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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 발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 발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정부가 북한의 핵·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가 현재 최우선적 안보 위협임을 명시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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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7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발간한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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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가안보전략에서 “현재 북한의 핵·WMD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다종화·소형화·경량화하는 가운데, 공세적 핵전략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진정한 평화는 굳건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획기적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서 당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소개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선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명시됐었지만 이번 국가안보전략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한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방안으로, 이를 위해 감시정찰 자산과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며 “‘한국형미사일방어’(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로, 우리 군은 이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며 탐지·요격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은 북한이 핵·WMD를 사용할 경우 압도적인 타격능력으로 강력히 응징하는 방안이다”라며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이익보다 희생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각인시키며,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 응징보복 능력을 확충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만큼 핵사용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독자적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체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정찰자산을 확충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주요 이동표적을 적시에 타격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적을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우리 군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상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융합·분석·전파하는 능력을 갖춰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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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AI #KA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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