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 주권 발언 논란과 관련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 장관은 부정했다”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이런 발언은 명백하게 전체주의적인 사고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다”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법을 부정하고, 특히 그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 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관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국민의 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국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하고 대통령은 즉각 경질하라”며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철 지난 뉴라이트에만 빠져있으니 주위가 온통 이 지경인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국회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무위원의 국민 주권 부정 발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국무위원이라는 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국회에서 버젓이 떠벌린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저런 발언을 한 것은 결국 시위나 집회 같은 국민 주권의 직접 행사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마저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 자격 없다. 국무위원 사퇴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조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