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동해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연합훈련을 전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일본은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다. 인권 침해, 위안부, 강제 징용 문제를 갖고 계속 오히려 문제삼는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우긴다”며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일본 헌법에서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다. 그게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한일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군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이냐? 전에는 정보 훈련을 해도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냐?”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갈수록 한반도에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 7차 핵실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계속 강대강 일변도의 대결적인 안보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진정한 국방력은 평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노먼)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대신 등이 필리핀 클락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라며 “북한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 동해이기 때문에 동해에서 3국의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도 독도로부터 185km, 일본 근해에서 120km 떨어진 곳으로 모든 국제적인 잠수함이나 함정들이 다닐 수 있는 구역이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여러 차례 있어 왔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잠수함을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인 작전을 (이재명 대표는) 왜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송영무 장관 포함 3국 장관들이 합의한 것이 굴욕외교라는 말인가? 여러 태평양 국가들이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인가?”라며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재명 대표 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