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할 것임을 사실상 국제사회에 선언해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 북핵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국 인플레감축법을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 설명한 후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태평양도서국은 우리의 인태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라며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에 있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태평양도서국협력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P)에 공식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BP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제안한 대태평양도서국 협력이니셔티브(올 6월 24일 출범)로서 태평양도서국 관련 유사 입장국 간 협력 조율, 최적의 관행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목적이다.
PBP는 미국이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중국의 공략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해 왔다. 한국은 올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총회를 계기로 열린 PBP 장관회의에 '옵서버'로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13일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해 “3국 정상은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태평양 지역과 협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의 주요 우려 사항에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 협력을 포함해 각자 그리고 한미일 차원에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푸른 태평양 동반자' 동참 의향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인태 지역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및 포용성 원칙에 근거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며 “3국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여타 과제들을 포함하는 우선적 현안들에 대해 경제적 관여를 심화해 나갈 포괄적인 IPEF의 발전을 향해 협력하기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다. 올해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3국 정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중국해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무인도·암초 등 일부 도서지역에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며 중국의 행태를 분명히 지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14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사실상 선언했다”며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나빠질 것이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있어 중국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인도-태평양에 관계되는 것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문제, 북한 문제, 특히 인태 전략 문제에 대해서 외교를 잘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