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주도했던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소위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또한 근본적인 재편이 추진 중이다. 복잡한 갈등 요소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동북아를 1차 세계대전 전의 유럽에 비유하기도 한다.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ㆍ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다져 나갈 시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놔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일본에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 주는,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소위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 공연하게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다. 그 결과 우리의 외교ㆍ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의 실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ㆍ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 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막아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