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속 없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일본, '실속 없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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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WTO 제소 취하
사진: KBS 제공
사진: KBS 제공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3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월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며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어 “이를 바탕으로 일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품목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무역보복이었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법부의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해서도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미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를 이뤄 큰 실익이 없는 수출규제 해제는 생색내기다”라며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 다시 한국 시장을 되찾을 기회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사과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싫든 좋든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고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조해야 하는 국가다”라며 “이처럼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이 절실한 만큼 장기간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 손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일관계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큰 성과가 있길 바라고 일본 측도 거기에 걸맞은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998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당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내각총리대신이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기초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며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 요구한 네 가지 사항을 의제화하고 관철해서 그간의 무능·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식민지 전쟁을 일으키고 피식민지 민중의 인권을 압살한 과거에 대해 반성도 않는 자들과의 협력이 평화· 공존·번영의 미래일 리가 없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선 ‘강제동원’ 자체에 대한 사실 인정과 직접적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일본 기업의 직접 참여를 끌어내야 ‘배상’의 최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절대 반대 의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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